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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뉴스
| 제목 | (2019-4-15)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77차 정례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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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 등록일 | 2019-04-15 | 조회 | 3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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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77차 정례회가 2019년 4월 15일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 9명의 위원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171건의 민원이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접수 민원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 접수민원 심의・ 의결: 제169호, 제173호 ○ 건축물대장 작성 관련 고충 진정(제169호) - 접수일 : 2019. 1. 23. - 결 론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하며, 신청인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의결함
○ 불법 개발행위 신고(제173호) - 접수일 : 2019. 3. 13. - 결 론 : 위 민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으로 위원회의 관할권을 벗어남. 그러나 해당 민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 접수하도록 심의 안내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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